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9. 3. 자 2004마599 결정
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][공2004.11.15.(214),1789]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95년
2. 대법원 1995. 2. 22. 자 94마2116 결정
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][공1995.4.1.(989),1422]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10. 29. 자 90마772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12.15.(886),2395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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